정보위원회 INTELLIGENCE COMMITTEE

정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심실상실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주장과 판단은 이성을 상실하고, 합리성을 결여하고, 정의에 반합니다.

정부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주장하는 성과퇴출제, 해고연봉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목적은 국민을 상대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로 주주와 사업주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공공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지만, 기업은 주주와 사업주 그리고 직원에게만 돌아갈 뿐입니다.
공공기관과 사기업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지만 기업의 이익은 사회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기업은 사회와 유리되어 생존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과 경영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으며 그들이 사회에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도 매우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천민자본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기업의 탐욕만을, 이윤극대화만을 부르짖을 뿐, 그들이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정화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천민기업들은 오로지 자본의 탐욕에, 이윤극대화에 미쳐, 자본을 독점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노동자를 노예화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성과퇴출제, 해고연봉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입니까? 조직의 성과는 협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개별화하고 협업을 파괴하고 동료를 적으로 만들어 동료의 임금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게 하는 이런 제도를 공공기관에 강제로 시행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과연 이성적입니까?
정부는 왜 공공기관의 목적을 벗어나 수익성, 생산성, 능률성 등 오로지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상징하던 가치들을 공공기관에 적용하려는 것입니까? 공공기관은 비수익성 사업이 대부분이란 것을 정부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기업이 사회를 위하여 돈 안 되는 사업에 뛰어듭니까? 돈은 안 되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에 정부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성과측정기준도 없이 “성과”를 측정한다고 하고, 허울좋은 “성과”라는 용어로 일반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공공기관 종사자를 파렴치범으로 낙인찍게 합니까? 이도 모자라 노사합의로 진행되어야 할 임금체계를 불법과 탈법으로 “이사회서면결의”로 통과시키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아닙니다. 노사의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팽개치고 스스로 반칙을 일삼는 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부입니다. 정의와 법을 지켜야할 정부가 스스로 불법과 탈법의 선구자가 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정부를 옹호하고 지켜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와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국가는 대통령, 일인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몇 소수 재벌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국민의 봉사자라고 하는 공무원은 누구의 공무원입니까?
사이비종교의 교주처럼 교인들이 받들어야 하는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돈으로 국가보다 더 위세를 떨치는 재벌입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공무원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 국민,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성과퇴출제, 해고연봉제를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강제시행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본을 망각하면 알멩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는 법, 진실은 없고 위선만 남는 법, 명예는 없고 불명예만 남는 법입니다.